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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세부 시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사업, 도선사업, 유선장 및 도선장 등
선박 안전법
여객선 등
수상레저 안전법
수상레저활동, 래프팅, 수상레저기구,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사업 등
공연법
공연장 등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야외음악당, 화랑, 조각공원, 지역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 (국악원,
전수회관) 등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등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궤도운송법
궤도사업, 전용궤도 등
?경정법
경륜
경륜, 경정, 경주장의 시설 설치 기준 등
한국마사회법
경마, 경마장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등
관한 법률
낚시관리 및 육성법
낚시터, 낚시터업 등
과학관육성법
과학관 등
? 입장객 : 관광목적으로 관광지점에 입장한 사람
* 제외 대상
① 관광지점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② 관광지점 내에서 영리적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1회성 활동 제외)
③ 관광지점 관리·운영을 위한 근무자
④ 특수목적 방문자(경찰관, 환경미화원 등)
⑤ 단순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자 등은 관광목적의 입장객이 아니므로 집계 대상에서 제외함
* 예외 사항
① 관광지점에서 일시적 영리활동을 하는 자(이벤트·상설 프로그램 등 행사 관계자, 영화 촬영 등 집계
지점을 영리적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한 자)
② 관광목적으로 관광지점을 방문한 지역주민은 ‘입장객’에 포함하여 집계함
? 입장객 수 : 관광지점에 입장한 사람(입장객)의 수를 의미함(객관적 방법으로 입장객
수를 측정하고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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