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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여가행정
정책의 전환은 여가관련 주무부서의 변화로 이루어지는데 70년대 연방정부 내 여가부서의
소속이‘청소년 · 가족 및 건강부’
에서 80년대 이후‘환경 및 도시개발 · 교통부’
로 변
경되었다. 이러한 여가정책의 변화는 여가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증대를 이룩하였지만, 독
일사회의 문화와 복지 등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여가소비와 경제적 논리에 많은 논란이 이
루어졌다. 현재 여가정책은 여가의 주무부서보다는 독일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이해와 실천을 요구하기도 한다. 독일의 많은 사회학자, 교육학자, 스포츠학
자들은 복지적 여가정책이 국민건강과 건전한 여가문화 창달을 통해 선진독일사회를 이
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2003의 독일의 여가발전과 경향에 대한 정책의 경향은 일과 여가의 새로운
균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가정책은 단지 경제적 혹은 재정적 측면에서 보다는 생
활환경과 삶의 질 실현을 위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새로운 유럽연합의 당면과제로 인식되
고 있다. 그리고 문화와 지역발전, 경제적 발전, 기술적 발전에 따른 여가의 기능 등에 대
한 요인들을 포함한 새로운 유럽여가문화 창출을 위해 여가정책의 방향을 발전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3. 여가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지금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여가문화활성화 대
책”
과 외국의 여가정책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가활성화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각
부처에서 실시된 정책들을 토대로 추후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
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추진목표
○「여유롭고 풍요로운 여가생활」
을 통한 선진형 복지사회 건설
나. 기본방향
○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자율성, 다양성)
○ 누구나 저렴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보편성, 대중성)
○ 늘어난 여가시간의 생산적·창의적 활용 유도(생산성,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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